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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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사를 지으려 할 때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넓혀 어업이나 임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상에 어업 및 임업 추가
어업과 임업 종사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