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4.04.10 ·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갑인문학 코드가 살아 숨 쉬는 도시재생
•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10억원) 및 간판재생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52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557번지)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장시찰 및 간담회(2023.9)
• 목3동 도시재생사업(512억원)
• 목4동 10분 생활SOC사업(28억원), 골목길 재생사업(11억원), 손해보는 주민 최소화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
학생 안전 보장 위한 목3동 초등학교 설립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목3동 초등학교 설립 추진 제안(2020.6)
•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위한 목3동 초등학교 설립 요청(2023.4)
·서울시교육청, 도시형 분교 등 가능한 방안 검토하겠다고 답변
•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형 학교 4법」 대표발의(2023.10)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환원
• 종세분화 기준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3종 환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조건 없는 종환원 요구(2023.1)
·서울시, 목동 전체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전 종환원 추진·문제해결 방법 적극 검토 답변
• 종환원 위한 용도지역 변경 근거 마련 「국토계획법」개정안 대표발의(2023.4)
주민-정부 윈-윈,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착공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2024년 상반기 완료 예정)
• 예타 이후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부처입장 조율
• 목동아파트 재건축 요소반영 등을 통한 예타 통과 추진 중
확장된 도시 중심에 남은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용역 추진(총 2건, 12억원)
•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을 위한 대안 부지 물색 중
김포공항 지하, 김포 5호선 연결, 강북횡단선 광명역 연결 등 검토 중
안전·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 확보(204억원)
• 신정7동 갈산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장 확보(15억원)
• 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으로 주민 편의 확대(2억원)
• 스마트 주차공유 사업으로 유기적인 주차 구역 활용(2억원)
• 양천구 주차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3억5천만원)
새로운 미래, 스마트라이프 양천
•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서울시 최초 안양천 일대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 모델 구축 중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안전, 재난,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 가능
• 안전 및 긴급재난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실험이 가능해 피해 사전 예측과 효과적인 재난 상황 대응 가능
• 재개발·재건축에도 스마트요소기술 도입 적극 추진
주민편의뿐 아니라 안전 위해 필수인 재건축
• 재건축 안전진단 1차 고시 개정 완료(2018.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통과(2020.7)
목동아파트 특성 반영한 2차 고시개정 국토부와 지속 협의
-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은 상향(2023.1)
- 목동아파트 안전진단 모두 통과!
• 대규모 재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지원 위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대표 발의(2023.2),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12.)
• 메가블록개발 - 동시다발 재건축·재개발로 전세·교통대란, 녹지확보, 도시정체성 훼손방지 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2023.9)
교통체증 숨통 틀 월드컵대교 D램프 복원·H램프 신설
• 삭제되었던 D램프(공항로~상암) 복원 및 H램프(안양천~상암) 신설, 개통 완료(2023.12.29.)
• 안양천로, 공항대로, 성산대교 및 노들길 등의 교통량 분산 처리 및 상습 병목구간 교통체증 해소로 교통편의 대폭 증진
• 내부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양천구 랜드마크 될 국회대로 지하화·상부 공원화 추진
• 신월~여의 지하도로(대심도 터널) 완공(2021.4.16. 개통)
- 목동에 설치 예정이던 외부 환기구를 내부정화방식으로 전환
• 신월~홍익병원 사거리 공사 진행 중
• 홍익병원~청소년센터 구간 상부 덮개 방식에서 평면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설계변경 진행 중(2024. 9. 설계 완료 예정)
목동유수지 혁신성장밸리로 교육·창업·문화생태계 조성, 청년공간 창출
• 혁신성장밸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서울시(5억원), 중기부 창업진흥원(7천만원)
•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1.5)
※ 유영주 양천구의원 공동 추진
• 교육(영재스쿨, 해외대학 연구소 유치 추진), 창업(청년창업학교 개소), 문화(공연장·연습실 플랫폼 기획) 분야별 기반 마련 추진
안양천로 일부 구간 지하화·상부공원화 추진
• 우리 아이들과 주민 안전 및 수변접근성 제고(신목고, 양정고 앞)
• 안양천로 일부 구간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1억2천9백만원)
•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향상을 위한 사업 개선 방안 지속 검토 중
2호선 신정교역 신설로 교통 편의 확대
• 신정교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1억원)
•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건축 계획과 연계하여 경제성 향상을 통한 재추진 방안 지속 검토 중
•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기타 방안 지속 모색 중
1.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 대한민국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첫 번째 사례
• 대체도시 부재로 전세대란·교통대란, 도시정체성·지역경제 훼손 등에 대한 대책마련
• 메가블록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표발의 및 대안 국회 통과
• 신속하고 편익 높은 재건축 선도, 도시 가치 제고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 10개 심의를 1개로 통합(재건축기간 약 2년 단축)
- 각종 부담금 면제 또는 완화
- 규제완화 적용(용적율 최대 750% 가능)
※ 메가블록개발
-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조정해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녹지 등을 조성
2. 주택단지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통해 품격있는 주거단지 조성
• 건물주, 상가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대책 마련
• 목(木)동의 가치를 우드시티(Wood City)로 확장(목공클럽 추진)
• 목2동 하얀마을, 목3동 도시재생 및 재개발, 목4동 목마르뜨 프로젝트, 신정7동 카페거리 조성
• 역세권 활성화,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 주택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3.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반드시 해제
• 부동산 거래 위축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규제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반드시 해제
4. 목동선,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 목동선 재정사업 전환, 강북횡단선 신설
• 목동아파트 재건축 요소 반영, 민자 경전철 원가계산 통한 기준 비용 현실화 등 예타 평가방식 제도개선
•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병행해 목동선, 강북횡단선 조기착공(도시계획 + 교통계획)
• 도시내 이동성 확대해 주민편의, 경제활력, 비용절감, 교통부하 해소
5. 신정차량기지 반드시 이전
• 신정차량기지 이전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2차례 연구용역(12억원) 추진
• 김포공항 부지 지하와 김포 및 광명역 지하를 대안으로 검토 중
• 목동 10, 11, 12, 13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6. 목3동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도시형학교 4법」 대표발의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교육환경 조성
•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개선 4개년 계획' 수립
7.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기반 구축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영재스쿨 개설
• 지역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 학교, 학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양천 스터디 하우스 추진
8. 안전하고 든든한 양천 라이프
• 안양천로 지하화를 통해 수변 접근성 향상. 안양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 반려견 공원(도기랜드) 조성 및 반려문화 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 및 촘촘한 치안망 구축(스마트 가로등, CCTV)으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개선, 보도 확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및 장애인 체육활동 인프라 확대
9.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 지원
• 엄마들이 믿고 맡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집 확충
• 아이돌봄서비스 무한 국가책임 보장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든든한 노후 보장
• 어르신 복지 전달체계·소득보장·사회참여 확대 추진
• 실버밸리 프로젝트(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는 도시 양천) 추진
10. 청소년의 꿈과 희망, 청년의 행복한 삶을 응원
•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가치센터' 확대
• 학교폭력 피해회복센터 설치 및 피해학생 중심의 회복·지원체제 구축
•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월 3만원 ‘청년패스' 도입,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 청년 창업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
11. 소상공인이 어깨 펴는 성장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행정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소상공인을 위한 대기업 엑셀러레이터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공동구매와 판매를 위한 플랫폼 구축
12.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
• 도시는 토지비용이 비싸고,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육시설 건립이 힘든 상황
• 도심형 체육시설 부지지정을 통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 법적 근거 마련
13. 문화강국 대한민국, 문화로 커가는 양천
• 청년·신인 예술인 자립 지원 및 복합문화예술공간 확대
• 창·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의 가치 확장
• 예술과 첨단기술의 융합(Art+Tech)을 통한 창업, 일자리, 신시장 창출
14.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문화올림픽(culturalympic) 제안
• 인류가 성장하고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전쟁과 더 심각한 빈부격차, 더 많은 환경오염 발생
•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전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문화올림픽 제안
• 문화는 국가공동체가 오랜기간 공유하고 축적해온 가치관의 총합
• 문화올림픽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중심지 한반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확보)
• IOC 바흐 위원장, 유럽 150개 도시 스마트시티 대표자들에게 제안
15. 오랜기간 낡고 닳은 국가시스템 혁신
• 미래시대에 걸맞는 정부 행정조직체계 및 재정운용 체계 개편
•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가치 계승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 부동산, 노동, 저출산 고령화(유소년, 노년 자본 결합), 젠더 등 진보적 가치 재구성
16. 전국민 건강을 위한 헬스체인 구축
• 전국민 건강보험, 건강검진에 이은 국민체력관리 제도 도입(전국민 건강 3중 체계 시스템)
• 빅데이터, 의료예측 알고리즘 기술 등과 연계한 국민건강 예측시스템 구축
• 공공의료 기반 마련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17.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신산업구조 생태계 조성
• 실패를 용인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개선, 사회적 가치 및 정성적 평가 기준 반영
•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활성화, 엑셀러레이터 지원체계 구축
• 상속세 현실화,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8. 데이터민주주의 실현 및 데이터협동조합 추진
• 주권자 데이터 통한 역량을 데이터 민주주의로 실현
• 다수 대중에게 모아진 정보와 지식의 결과물이 다수 대중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돌아가는 데이터민주주의 실현
•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와 축적을 통한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협동조합 추진
1. 양천 新르네상스 완성!
✔도시계획 + 교통계획 + 도시가치계획이 융합된 양천 재개발 추진
: 도시계획 =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안양천 개발
: 교통계획 = 목동선·강북횡단선,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 도시가치계획 = 교육(도시형 학교)·건강(도심형 체육시설·헬스체인)·환경(메가블럭 개발·Wood City)·미래(스마트라이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양천 완성!
2. 대한민국 혁신!
✔제3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정부 행정체계, 예산체계, 시대변화에 맞게 혁신
: 대한민국 1년 예산 약 700조원(추경 포함)! 대통령 임기 5년간 예산 3,500조원
: 예산의 편성·집행·감사 등 모두 행정부 소관 → 제왕적 행정부
: 영수증 증빙위주의 회계적·정량적 중심의 낡은 재정운용체계 → 사회적·정성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
개헌 통해 국회에 예산 편성권 이관
3. 민주당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진보적 가치 보완
: 합리적인 상속세 현실화 통해 기업문화 보호와 계층간 사다리 확대
: 제조업 중심 노동정책 → 디지털 사회 중심 노동정책 마련
✔ '지금'이 행복한 대한민국
: 저출생·고령화 정책은 '비용'이 아닌 '투자', 인식·방향 전환
: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공론화위원회' 마련
새 시대에 걸맞은 진보적 가치로 민주정부 4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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