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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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001–3,030 / 19,936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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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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