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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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001–3,03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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