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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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3건31–43 / 43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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