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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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961–990 / 4,519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8.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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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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