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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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698건1,051–1,080 / 13,698
- 교육위원회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6.0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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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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