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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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67건1,201–1,230 / 1,967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2.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1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0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2.0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수정가결 - 본회의2025.02.0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2.0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2.0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2.0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원안가결 - 본회의2025.01.23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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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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