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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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35건1,261–1,290 / 12,935
- 정무위원회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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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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