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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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121–150 / 2,1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8.2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8.24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수정가결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최용훈)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강지식)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추천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8.14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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