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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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151–180 / 2,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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