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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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81–210 / 20,391
- 교육위원회2026.07.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7
교통기본법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예방접종관리법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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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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