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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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3,130건151–180 / 23,130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계자구의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8
근로복지공단법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계자구의결 - 교육위원회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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