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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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51–180 / 20,3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28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
동물복지기본법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8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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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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