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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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191–2,220 / 13,079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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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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