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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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875건211–240 / 3,875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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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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