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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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05건211–240 / 4,10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7.2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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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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