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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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211–240 / 2,575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3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3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3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3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1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13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3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3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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