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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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77·최근 반영 2026.09.3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3건1–23 / 23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77건, 최근 반영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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