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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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775·최근 반영 2026.10.02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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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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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 전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775건, 최근 반영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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