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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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65건1–30 / 26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계자구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계자구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계자구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계자구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방위원회2026.10.15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방위원회2026.10.02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 본회의불부의 - 국방위원회2026.09.30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 본회의불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정무위원회2026.09.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수정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수정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2027년도 예산안
· 상임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본회의부의안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본회의부의안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본회의부의안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상임위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임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본회의부의안건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6.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본회의불부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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