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받는 품질관리교육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이 대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를 해당 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교육 대상자에게 직접 교육비를 받고 이를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품질관리교육 실시 기관의 교육비 직접 부과 근거 마련
- 교육비 수입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에 드는 경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교육 경비를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국고금 관리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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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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