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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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은 부실채권을 처리할 전문 기구가 부족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및 관리 체계 구축
신용협동조합의 경영 개선 및 건전성 강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