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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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이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직업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 통일부장관의 자격취득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평균 근속기간은 여전히 일반 국민에 비해 짧아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실정임. 이는 직업훈련이 자격취득 등 실질적인 직업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격취득과 연계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업훈련 내실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등의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취득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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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 2026.11.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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