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사증 입국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와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등 무사증 입국 정책을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류관리와 범죄 예방은 물론, 공중도덕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