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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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사업자가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정기 점검 및 관리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