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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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치료제는 가격이 비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여,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복권 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는 근거 마련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