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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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안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특정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짧아 신중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더욱 내실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달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투자 대상 선정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통한 내실 있는 투자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