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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기업법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적인 회계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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