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독사 예방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5.11.17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3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14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양수 의원 · 2025.11.17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