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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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 때 정부와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지방 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 추가
지방 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