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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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외에서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과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해외 보호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입국 절차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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