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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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77·최근 반영 2026.09.30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4건31–44 / 44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5.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77건, 최근 반영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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