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601–630 / 15,047
- 정무위원회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3.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