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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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7,111–7,140 / 14,94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4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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