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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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26건61–90 / 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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