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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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201–1,230 / 1,9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1.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4.12.3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3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12.26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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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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