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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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1,291–1,320 / 15,04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07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7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7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8.06
군무원복지기본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8.0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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