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3,801–13,830 / 14,825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7.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6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