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1,741–1,770 / 15,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7.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2.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