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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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01–2,13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상정 - 위원회 회부 전2026.08.21
국회의원(이진숙) 징계안
· 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8.2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8.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상정 - 외교통일위원회2026.08.2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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