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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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31–2,16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21
중장년기본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상정 - 외교통일위원회2026.08.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상정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최용훈) 추천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강지식)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추천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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