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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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2,131–2,160 / 4,5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1.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1.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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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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