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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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191–2,220 / 15,028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6.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4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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