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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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건1–14 / 14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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