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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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건1–15 / 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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