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질병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 손실을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휴가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질병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질병휴가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인 근로기준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연계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외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덧붙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제49조의2 및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