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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