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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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재 예방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위험과 시설 구조를 고려하여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실외 설치 권장
시설 구조와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 강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