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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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공사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15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이사회 내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국민 추천제 도입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