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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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피해자가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대리점법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증거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대리점법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부여
영업비밀 관련 자료도 법원 지정 시 제출 의무 발생
자료 제출 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사실 인정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4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