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이에 맞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행정 제재 처분의 상한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폐기물관리법」 · 22대 국회 50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형동 의원 · 2025.03.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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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