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국외 선거 범죄자의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작 요청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에는 사법경찰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 조항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국외 선거 범죄자 여권 제한 요청 절차에 사법경찰관 포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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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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